'민생 올인' 외치며 특검 미룬 민주당…국감 끝나면 '정쟁 2라운드'?

조작기소 특검법 다시 수면 위

11월 첫 본회의 앞두고 셈법 복잡

與 "처리 우선순위 미정"

당내 "무한정 늦출 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국감'을 이유로 미뤘던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국정감사 이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정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 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기류다. 정작 어떤 법안부터 처리할지는 정하지 못하면서 국감 이후 입법 우선순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의 처리를 국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내 의견을 더 듣기로 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민생 올인'을 국감 목표로 내걸었다.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법안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정비법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나 국감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쟁점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도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언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은 문제는 여야 협상으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감 이후 첫 본회의 개최 가능일로 11월 5일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정 법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계속 논의해 온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별 처리 우선순위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법안도 국감 이후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입법 국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다. 다만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각각 발의했다. 향후 추가 논의와 두 법안의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면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감 이후 입법과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민생과 개혁 입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입법과 관련해서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논의되겠지만, 이는 전체 법안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쟁점 법안은 여야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