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국회 출입증 부정 사용 적발…복지위 "중대 범죄"

감사과장, 협회장 출입증에 본인 사진 붙여 사용하려다 적발

여야 "공문서 위조에 해당…강력한 조치 이뤄져야" 한목소리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자신의 국회 출입증은 다른 직원에게 건네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엔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됐다. 감사과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 취재였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협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오후 5시20분께 발생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의 국회 출입증 부정 사용 사건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본인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게 주고 자신은 협회장 출입증에 사진을 바꿔 붙여 사용하려 했다"며 "협회 측은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면 국회 출입증 사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이력도 있다"며 "협회 직원들로부터 정작 협회장은 본인 명의 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누가 출입증을 수령·보관했고 어떻게 어떻게 감사과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김 협회장에게 "직원에 대한 조치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은 아니다"며 "국회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조직의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린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출입에 사용한 것은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해 중대한 범죄"라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방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처에서 사안을 정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당 감사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