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민의힘에 '조희대 탄핵' 저지 공동행동 제안…"사법부 독립 지켜야"

이기인 "야권 공동 행동에 나서야"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

"장동혁, 사명감 동의하면 답해 달라"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논의에 돌입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야권이 공동 행동을 통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 행동에 나서자"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공동 추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소추안까지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야당일 때는 탄핵과 예산 삭감을 남발하더니, 국정 운영과 국회 주도권을 모두 쥔 여당이 되어서도 탄핵이다. 설득과 타협은 사라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석수로 찍어 누르는 정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탄핵 추진의 본질이 사법부를 하루라도 빨리 권력의 뜻에 길들이려는 데 있다고 본다"며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닌, 권역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누구든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사법부 전체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헌법의 절차로 헌법의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합법의 외형을 갖춘 독재로 가는 길"이라면서 "개혁신당은 지금 비상 상황에 있지만, 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라의 비상 상황을 외면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동 행동'을 제안하며 "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 원외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모두 모으자"라면서 "개혁신당도, 저도 필요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석이 적다고 의지까지 작을 수는 없는 만큼, 소수라는 이유로 원칙이 하나씩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야당은 그 선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저지 공동 행동을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우선 공개적인 요청을 했으니까 답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의석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또 의정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만으로는 탄핵 소추안 의결을 막을 수 없다"며 "개혁신당의 3석이 덧붙여진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적 저항은 충분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와의 만남도 좋고 또 공동 투쟁도 좋고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동의한다면 속히 공개적인 제안과 요청에 대답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