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 없도록 필요 조치"

경찰의 날 기념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해야"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범죄로는 결코 이익 얻을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데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우려나 현장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는 점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투자사기 등에 대해서는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꼭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