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브런슨 '전작권 조건 변화' 언급에 "SCM까지 이견 해소해 나갈 것"

"국방부, 상호 합의 조건 충족 시 전환 원칙 변함 없어"

"골대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대·52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건이 변화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SCM(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의에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장 환경이 변화하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도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공개석상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거나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conditions)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조건과 현재의 한반도 내 안보 환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반면, 미군 측은 시점을 못 박는 논의에 회의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은 2015년 합의한 세 가지 전환 조건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환경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이견 속에 통상 10월 말~11월 초 열리던 SCM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2월께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시 외곽 수㎞ 지점까지 진격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