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수사 부진 질타받은 공수처…吳, '대통령 등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 (종합)

여야, 감사원 직원 뇌물 사건 처리 추궁…박지원은 사퇴 거론

민주당 일부, 판·검사·경찰 수사 집중 요구…오동운, 독립성 강조

김현지 고발 사건·尹 수사방해 각하 놓고도 공방

정원 확대·검사 임기 연장 추진…중수청 4급·총경 수사 대상 편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여야가 13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사 실적과 사건 처리 지연을 잇따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검사와 경찰 수사에 집중하는 개편 구상을 밝혔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의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공수처가 16일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가 필요했다며 수사 역량과 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운영한 업체를 통해 감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전체 뇌물수수 혐의액 15억8000만원 가운데 2억9000만원 상당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오 처장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수용할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사건을 방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보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출범 5년이 지나도록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능력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며 오 처장의 사퇴를 거론했다.

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개편 논의에서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부패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고, 공수처는 판·검사·경찰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면서 중수청을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 압력에 따른 수사 회피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박균택 의원도 판·검사·경찰 범죄 수사에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를 중수청에만 맡기면 수사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중수청과 병존한다며 독립기관의 권력 견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중수청 감시에 집중하자는 제안에도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 견제를 위해 설립한 공수처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주요 고발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민간 협회장 후보 추천 요청에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 등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추궁하며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소환한 적이 있는지 따졌다. 오 처장은 "고발인 조사가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수사·감찰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이 각하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이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공수처는 올해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김 의원은 행정재판에서 수사·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됐는데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징계 판단과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들어 연락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사건 처분 전후로 연락하지 않았고, 전혀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봉욱 전 민정수석과 한찬식 현 민정수석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위법행위 여부를 살피며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 보강 방안으로 정원 확대와 검사 임기 연장,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오 처장은 현재 85명인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요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하거나 전담팀을 꾸려 수사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