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12 21:44  수정 2026.10.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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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의결 '폐기'하자는 부분도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서 제외

찬성 6·반대 4…안창호 인권위원장, 표결 참여하지 않고 '기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12일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당초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도 안건에 포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반면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그간 인권위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 속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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