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대응 두고 부처간 이견…외교부·국방부 위 통일부?

軍, DMZ 北 지뢰 폭발에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상응 조치' 요원…일각서 통일부 반발 원인으로 지목

정동영 "아직 '지뢰 공격' 특정할 수 없다…지뢰 사고"

합동참모본부가 10월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뉴시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가 '도발'임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여전히 고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외교부의 대북 독재제재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를 도발로 판단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 진 의장은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라고 말했고, 'DMZ 폭발 합동 현장조사 TF'장이었던 권대원 합참 차장 역시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상응 조치'를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군사적 행동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군은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으로 MDL 이남에 조성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군 안팎에서는 해당 작전이 군 당국이 공언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MDL 이남지역은 엄연히 우리 군의 작전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위험' 제거는 지뢰가 폭발하기 전부터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가 요원한 배경으로 통일부의 반발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조사해 군사적 도발로 인정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라 추가 군사적 조치는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의 세습 체제를 흔드는 주효한 대응으로, 군사적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 북한군 목함지뢰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로 대응해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냈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재 대북 확성기 재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당국의 대북 제재 역시 통일부에 의해 막힌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NSC에 참석한 정 장관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서도 대북 제재 검토에 대해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