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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前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9일 대법 선고 생중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7 17:25  수정 2026.07.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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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다시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공교롭게 경찰 초동수사 부실 사례까지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 국면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기소할지, 어떻게 공소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권한이다. 여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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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핵심인 사법통제권마저 약화되는 공소청의 미래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실무적 회의론이 팽배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관 임용에 지원한 현직 검사는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지원자(48명)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이탈 규모는 사직자 수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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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반기 첫날인 1일,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9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행안부 소속)이 출범한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일괄 전환되지만,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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