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2심도 533억원대 담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건보공단 측 항소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5 13:53  수정 2026.01.15 13:5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2심도 533억원대 담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건보공단 측 항소 기각
#건보공단
#기각
#담배소송
#원고
#판결
#패소
#항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정근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차 우려…"학교 감당해야 할 몫 늘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제조업체서 큰 불…소방, 대응 1단계 발령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52세 박용수…신상정보 공개

'한때 심정지' 인천 흉기 난동 20대 피해자, 여전히 의식 회복 못 해

오세훈 "서울 세계 최고 대도시 1위 선정…25개 자치구 협력해 준 덕분"

관련기사
폐암 환자 10명 중 8명꼴 흡연 영향…건보공단 담배소송 근거 강화

폐암 환자 10명 중 8명꼴 흡연 영향…건보공단 담배소송 근거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의 81.8%가 흡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예측모형을 적용한 분석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다시 확인했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 남성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활용해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가운데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했다.해당 예측모형은 흡연 상태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위험요인으…
12년 이어진 533억원대 담배소송, 15일 항소심 선고…흡연-암 발병 인과관계 쟁점

12년 이어진 533억원대 담배소송, 15일 항소심 선고…흡연-암 발병 인과관계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5일에 이뤄진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5일 법조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 세수 지켜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 세수 지켜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국내외 지지 확산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국내외 지지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국내외 목소리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판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항소심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선언 내용을 포함했다.지방의회는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기관에 전달했다. 의학계도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회가 동참했다.이번 서면에는 서울대 이두갑 교수…
담배 유해성분 검사 기준 확정…궐련·전자담배 관리 강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기준 확정…궐련·전자담배 관리 강화

담배 유해성분 관리가 제도화된다. 궐련과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시험법이 확정되면서 제조 단계부터 검사 제출까지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됐다.고시에 따라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해 44개 성분이 검사 대상이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개 성분이 지정됐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마라톤 사망 사고에 입 연 황영조..."기록보다 몸 상태 먼저"
2
"李, 국민 사경 헤매는데 '부캉이' 구경?"…국민의힘, '인천 칼부림' 책임론 제기
3
인천 흉기 난동 현장서 의자 던진 남성들…"더 큰 피해 막아"
4
李대통령 지지율 34.9% '최저치'…전 연령대서 부정평가 과반 [KSOI]
5
조정장 뚫고 코스피 1만 간다?…증권사의 내년 상승 시나리오
6
"관리비도 초고가"…전국 아파트 관리비 1위 '나인원 한남'
7
HBM4E부터 2나노 GAA까지…삼성전자, AI 반도체 총출동[SEDEX 2026]
8
권영진 "집권여당이 국감장서 '한동훈 딸 의혹' 제기…그럴수록 찌질해져"
9
삼성·SK, 차세대 HBM4E 나란히 공개…역대 최대 반도체대전 개막 [SEDEX 2026]
10
망사 속옷 닮은 파우치 홍보했다가 뭇매…투크, 결국 사과
실시간 인기뉴스
1
李대통령 지지율 34.9% '최저치'…전 연령대서 부정평가 과반 [KSOI]
李대통령 지지율 34.9% '최저치'…전 연령대서 부정평가 과반 [KSOI]
2
강경화 '돌발 국감 발언'에 靑 당혹…李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강경화 '돌발 국감 발언'에 靑 당혹…李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3
"李, 국민 사경 헤매는데 '부캉이' 구경?"…국민의힘, '인천 칼부림' 책임론 제기
"李, 국민 사경 헤매는데 '부캉이' 구경?"…국민의힘, '인천 칼부림' 책임론 제기
4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52세 박용수…신상정보 공개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52세 박용수…신상정보 공개
5
'한때 심정지' 인천 흉기 난동 20대 피해자, 여전히 의식 회복 못 해
'한때 심정지' 인천 흉기 난동 20대 피해자, 여전히 의식 회복 못 해
6
권영진 "집권여당이 국감장서 '한동훈 딸 의혹' 제기…그럴수록 찌질해져"
권영진 "집권여당이 국감장서 '한동훈 딸 의혹' 제기…그럴수록 찌질해져"
7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찰 1호는 윤석열 전 총장"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찰 1호는 윤석열 전 총장"
8
"관리비도 초고가"…전국 아파트 관리비 1위 '나인원 한남'
"관리비도 초고가"…전국 아파트 관리비 1위 '나인원 한남'
9
정점식, 與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국민의힘과 동일 잣대로 신속 수사해야"
정점식, 與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국민의힘과 동일 잣대로 신속 수사해야"
10
지지율 하락 속 고개 든 '조희대 탄핵론'…與, 민심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총력 쏟나
지지율 하락 속 고개 든 '조희대 탄핵론'…與, 민심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총력 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