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송언석 페이스북 메시지
"李정부 '탁상행정' 민낯"
"정책 추진 멈추고 재검토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 추진을 두고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업계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빨대 하나를 두고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는가"라면서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발 커피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며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말 만 앞세운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경우 100~2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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