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기재부는 쪼개지고 방통위 폐지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기재부, 18년 만에 재경부·예산처 재분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사회부총리 폐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이 76년 만에 문을 닫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조직 개편 후 정부 기구도 ⓒ행안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아래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수사 기능을 가진 중수청이 다시 법무부로 가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없다는 민주당 강경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반대해 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가 담당하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추후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완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 1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예산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한 지 18년 만이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세제·국고·국내금융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장관급)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등을 담당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꾼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하되, 금감원은 별도 조직으로 남기기로 했다. 금감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 등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탄생한다. 현행 방통위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의 기능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실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안전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여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균형고용 등의 정책까지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기존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은 물론 역차별 해소 등의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당정은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금융위 개편안의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