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에 경악…'예산통' 송언석 "미래세대 부담 떠넘기는 무책임"

기재부 예산심의관·예산실장·차관 출신

원내대표 입장 떠나 국가채무 급증에 경악

"무분별한 확장, 재정 파탄 좌시 않겠다

예산 심사 과정서 불요불급 철저히 검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5조원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국가채무는 약 142조원 늘어나 1415조원을 넘어섰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재경직렬에 합격했으며,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이자 특히 예산을 경력의 주전공으로 하는 예산통이다. 기재부에 재직할 때 건설교통예산과장·행정예산심의관·예산실장 등을 거쳤다.

송 원내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올해 본예산보다 3.5%p 급등했다"며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로, 1.2%p 악화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 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