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강조만…李대통령, 관세 압박 속 메시지 아껴 [정국 기상대]

국무회의 '중대재해 반복 근절 대책' 논의

SNS에선 민생회복 강조·스포츠 성과 축하

대통령실 "결과로 판단"…실무 중심 지속

구윤철·조현 미국행…하루 전 최종 협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익 우선' 원칙만을 강조하며 협상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이 대통령 역시 공개 발언을 삼가며 관세와 관련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은 해외를 오가며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한 다가온 가운데,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은 상황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관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외교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무 라인에 전권을 맡기고 대통령은 큰 개입을 하지 않는 '전략적 침묵' 기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전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물론 토의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공개된 모두발언 등에서는 상호관세 문제나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무회의 중계를 통한 국정 투명성은 물론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회복, 국제 스포츠 성과 등 다방면에 대한 메시지도 쏟아냈지만 한미 간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25일에는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각각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체류 중인 스코틀랜드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러트닉 장관 등과 추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경우 29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30일 미국으로 이동해 3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오는 관세 부과 시한 하루 전 열리는 것으로, 관세 협상 막판 설득을 위한 고위급 외교 일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번 방일이 "한일관계 발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업그레이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 얘기를 듣긴 하겠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묻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25%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합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도 사실상 선례 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핵심 협상 카드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도 꺼내 들었다.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다.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민간 투자 요청을 넘어, 미국 내 조선업의 재건과 국방·안보 수요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결된 카드로 해석된다.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국익에 되려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문답이 나오자 "어쨌든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인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무진들이 지금 계속해서 (관세) 협상 과정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보고 받고 계실 거라 짐작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에 결과로써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