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공의 특혜 논란 알아…국민 눈높이서 복귀 방안 모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복귀 논의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한 복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를 향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성과 신속한 정상화 방안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난 뒤 출입기자들과 만나 “1년 반 이상 이어진 상황으로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 정부도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 전공의단체는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특혜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의료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백 장기화는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복귀 논의와 관련해 수련 주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련을 시켜야 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련 주체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수련 협의체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9월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가동이 돼야 할 것 같다”며 “복지부가 구성, 회의 방식, 의제 등에 대해 계속 준비를 해왔다.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보장이나 의료사고 대응책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돼온 주요 사안들”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의료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가 더 나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이 검토 중이고 회의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에 적극 참여해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