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버티기'에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5 14:18  수정 2025.07.15 14:39

"尹변호인, 조사 관련 의사표시 하지 않아…조사 거부 평가"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치를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인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2차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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