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보건복지부 수장 하마평 [기자수첩-정책경제]

의사 출신 쏠림 뚜렷…정책 신호 해석

정체성 감안한 균형 잡힌 인선 필요성↑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르익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 상당수가 의료계 출신이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윤 민주당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의사 자격을 지녔거나 보건의료 정책과 밀접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정부가 의료계 출신 인사를 통해 일정한 메시지를 주려는 흐름은 읽힌다. 의료 현안을 조율할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균형이다. 복지부는 의료만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부터 돌봄, 연금, 장애인 정책까지 사회 전반을 아우른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돌봄국가’ 역시 의료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인선이 의료 중심으로 흐를수록 복지 분야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보고 어디에 무게를 둘 수 있느냐다. 복지와 의료를 나란히 놓고 설계할 수 있는 시선이 지금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금 두 축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하나는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의 구조적 재설계다. 장관은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복지를 설계할 시선도 갖춰야 한다.

인사는 단지 사람을 고르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이자 메시지다.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읽힌다. 균형 잡힌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마평의 흐름은 인사의 방향을 비춘다. 정책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복지와 의료,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결국 사람과 구조에서 드러난다. 지금 필요한 건 출신보다 균형을 보는 인사권자의 안목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