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민생 아닌 정쟁…성공할 수 없어"

李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에…

박수민 "사정·정쟁에 의존하는 정부,

필히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특검법이 된 것을 두고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던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라며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 국방부도 지휘할 수 있다"며 "굳이 왜 수백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탄식했다.

이어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하다.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며 "계엄과 주가조작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다. 제8회 지방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것을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본래 야당용이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수단"이라면서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지, 정쟁과 사정정국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하다"며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를 이렇게 빨리 시작하느냐"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며 "강력히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바른 국정을 위한 성찰을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