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재명' 재판 중지돼도…측근들 재판은 계속돼야 [기자수첩-사회]

'대통령 이재명' 탄생에…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사실상 중단될 듯

측근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5일 이화영 대법원 선고

'정의로운 통합정부' 천명한 李대통령, 측근 사건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사법부, '권력형 비리'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필요…'삼권분립' 가치 스스로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이 '대통령 이재명' 탄생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 가능성이 생기고, 나머지 사건들도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부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이 171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변신한 만큼, 이 법안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다만 이 대통령 측근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먼저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최종 판결을 5일 내린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선거 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전부 중지되겠지만, 측근들에 대한 재판은 법에 따라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이른바 '재판중지법'에도 대통령이 아닌 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인 문제로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천명한 만큼, 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통합을 위해 측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사법부도 흔들림 없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삼권분립 국가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 맡게 하는 것으로, 세 개 기관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행정부의 수장이 바뀐 게 사법부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다. 삼권분립의 가치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