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北 비핵화 조치 있으면 제재 해제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형태의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예상이 나왔다.

29일 CRS는 최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달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재를 점점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에 접촉했고 (북미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도 대거 반영했다.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점도 다뤘다.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반(反)중국 그룹으로 짜 맞췄던(framing) 종전 입장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핵심 기술을 위한 새로운 쿼드 이니셔티브를 만들 때나 한국이 쿼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보고서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늦어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선 빠지고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