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화하자’ 러브콜, 北 화답할까

바이든 정부, 북한에 연일 온화한 제스처

북미·남북관계,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기류

‘북핵 보유국’에 대한 북미 인식차는 여전

北 자존심 문제도...당장 대화는 어려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AP·뉴시스, 조선중앙통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이래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는가 하면, 북한의 유엔제재 역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화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남은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결국 북한의 호응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는 북미·남북관계에 부드러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트위터

23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제시했다.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말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 뒤 북한에 이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상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미국의 대화제의를 잘 접수했다는 북한의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역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핵 보유’에 대한 북미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대화로 갈등을 풀자는 것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니다”라며 “도발 수위를 높여 긴장을 조성하는 것도 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고민은 어떤 프레임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프레임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외 다른 프레임에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라는 접근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말하는 북핵 보유 불가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협상기간 동안에는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에, 확실히 이전보다는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운철 북한연구소 이사장도 “한미간 공동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을 갖고 나가면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엇박자와 달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이나 현안에 대한 대화가 비교적 좋은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한반도평화프레스 동력을 갖게된 셈”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북한의 자존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 이사장은 “북한은 내심 화해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나 그동안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한국에 지원해달라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북한이 한미와 거리두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꽁꽁 얼었던 분위기는 풀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