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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논란③] "대통령이 표만 생각하는 나라"...맹공 나선 野


입력 2021.02.26 00:03 수정 2021.02.25 22:5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文·與, 부산 선거 최대 이슈 '가덕도 방문'에 野 분노

주호영 "누가 봐도 文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탄핵 사유' 혐의 있는지 법적 검토 계획"

"역대 숱한 논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개입 無"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을 계기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이른바 '표퓰리즘' 행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당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선거를 9일 앞둔 다음 달 29일로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문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이날의 가덕도 방문은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의 판단은 다르다. '가덕도 신공항'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인 만큼 대통령이 사전 선거 운동에 나선, 즉 '선거 개입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가 바뀌었던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던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맹비난했던 민주당의 과거를 꺼내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하지만 도도한 민심 앞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찰 현장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함께 한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피고인들과 같이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면 야권의 문제제기 기대했을 수도…정치공학적 계산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이 나라 어찌 되겠는가 가슴 터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이런 노골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 민주당의 끝 모를 적반하장"이라며 "故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 혐의로 국회 탄핵까지 당한 이래 역대 대통령의 주요 선거 직전 지역 행보로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치러진 재선거인데 반성은 커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그렇게 몰아붙이던 민주당 아닌가, 남의 눈 티끌 찾기 아무리 바빠도 제 눈의 들보부터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하는 나라"라며 "(가덕도 방문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서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선거법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어쩌면 야권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을 마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소속 정당 단체장들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헌도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이 정부 핵심들의 위선에 대통령이 정점을 찍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지 가슴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文, 부끄러움 몰라…자유당 시절 막걸리·고무신 선거 재판
부산 시민들, 자존심 걸고 이러한 매표행위 심판해야 할 것"
보궐 9일 남기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도 비난 쇄도
"선거 승리 전략이 고작 매표행위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 의견 문건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 의견 문건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이런 대통령이 있나. 보궐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어 부산에 가서 '매표 공항' 건설을 다그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바다를 메워 위험천만한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매표 이외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 말도 안 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21대 국회, 그리고 독려에 나선 대통령 모두 부끄러움을 모른다. 본질적으로는 자유당 시절의 막걸리·고무신 선거의 재판"이라며 "스케일이 커졌을 뿐, 부산 시민들이 자존심을 걸고 이런 매표 행위들을 심판해야 한다.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정권 아래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향해 "의지를 가지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하자 변 장관이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에 대해 유 평론가는 "훗날 가덕도 공항이 애물단지가 되었을 때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책임이 따르게 될지 모른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은 훗날 돌아올 직무유기 법적 책임을 의식하고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반대 문건을 꺼내들고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정부·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이날 가덕도 방문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쇼잉'이라는 취지의 공세를 가했다.


한편 당정이 다음 달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29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결국 국민 세금인데, 마치 자신들 재산으로 크게 한 턱 쏘는 것 마냥 생색이나 내고 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들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고작 매표행위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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