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도시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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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해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한다.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이 가능해진다.

또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만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