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 결과
기재차관 "기업 성장·정부 서비스 개선"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혁신 제품의 정부 구매량을 늘린다. 혁신 제품 수는 2배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 구매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
기재부는 29일 안일환 제2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요발굴위는 지난해 10월 공공 조달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활동을 돕기 위한 분과 위원회다. 혁신 제품 지정, 혁신 구매 목표제 관리 등을 총괄한다.
공공수요발굴위는 혁신 제품의 지정과 구매에서 양적 확대·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작년 말 기준 345개인 혁신 제품 수를 800개 이상으로 늘린다. 혁신 구매 목표액도 전년 대비 10%(421억원) 많은 459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혁신 조달은 올해부터 '수요 기반'으로 전환한다. 민간 기업이 지정 신청한 혁신 제품을 정부가 심사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낸 문제를 민간이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혁신 수요 발굴을 기획·지원하는 '수요 제안 인큐베이팅'을 시행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조달로 이어지지 못하는 제품을 직접 발굴해 정부에 이어주는 '혁신 조달 스카우터'도 가동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환경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우정사업본부·주요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공공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조달 모범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주요 정책과 혁신 조달 간 연계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 과제에 해당하는 분야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마련해 혁신 제품이 더 쉽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117개를 혁신 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수의 계약·구매 면책 등 법령상 특혜를 받는 혁신 제품 수는 총 462개로 늘어났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처음 도입한 혁신 조달이 올해는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혁신 조달로 혁신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서비스 개선이 모두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수요발굴위 회의를 매 분기 개최해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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