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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진욱 공수처장, 헌재 결정 관련 브리핑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1.01.28 17:57  수정 2021.01.28 17:58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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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5인 찬성으로 공수처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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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공수처의 위헌성 논란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형국이다.헌법재판소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 및 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각하 의견은 1명이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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