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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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이나 역사, 마트, 찜질방 같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소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 타국의 유명인이 한국 국적의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나 한 방송인의 과거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등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기는 하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는 화를 부를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사람이 밀집해 있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스스로의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스스로 떳떳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다. 추행 혐의의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의 특성상 CCTV로도 정확한 상황 판별이 힘든 경우가 많고,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수사가 진행되면 긴장으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의도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포진된 형사전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등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