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영민하지 못해 '우왕좌왕'…秋 뜻대로 될 것"

김경진 전 의원 "추미애 장관 사표 내든지, 대통령이 해임 결정해야"

"추·윤 동반 사퇴는 이론 상· 수사 독립성 등 위해 쉽지 않을 것"

김경진 전 의원 ⓒ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진 전 민생당 의원이 "최근의 여러 흐름을 보면 정부 여당이 정확한 정무적 판단을 할 만큼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추미애 장관 뜻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일 오후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업무 배제 사안 등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정확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176석이라는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진심을 담아 제가 충고를 해 드린다"며 "추미애 장관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퇴진 이유로 △아들 군 휴가 복귀 관련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점 △검찰의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윤 총장을 직무정지 하는 데 최일선(最一線)에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아들 군 휴가 관련 보좌관에게 연락처를 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추 장관의 거짓말이 탄로 난 것과 관련 "과거 인사청문회라든지 국회 관행을 갖고 본다면 국무위원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존재할 수 없는 짓을 추 장관이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동반 사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수사·징계 절차가 끝나야 사퇴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며 "(윤 총장에게) 본인의 명예라든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걸렸다고 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한편, 김경진 전 의원은 오는 4일 예정돼 있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차관을 새롭게 임명한 후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을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