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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감찰 보고서 누락'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입력 2020.12.01 09:27 수정 2020.12.01 09:3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이정화 검사 "판사 사찰 죄가 안된다는 보고서 삭제 돼"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 직무 집행 정지·수사 의뢰"

박은정 검사, 감찰위원회 등에 보고서 확인 거부해 논란

박은정 검사 ⓒ 연합뉴스 박은정 검사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만큼 추 장관과 친밀한 사이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가 제시한 윤 총장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과 관련해 '죄가 안된다'는 보고서를 작성 했는데도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의 법리 검토를 한 당사자인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다.


그는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결정과 수사 의뢰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검사의 폭로 글에 250여명이 응원 댓글을 달아 이 검사를 응원했다. 이 검사를 양심적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해당 폭로가 나오자 30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진행되는 윤 총장 감찰위원회 위원들도 박은정 검사에게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박 담당관은 이 마저도 거부했다.


한편, 박은정 검사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신청인(윤 총장)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다 반박해서 소명했다"며 "재판은 잘 진행됐다. 저희가 주장할 부분은 다 주장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는 감찰보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검사의 주장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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