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규제강화' 외친 文대통령에 "멈추십시오"

"문재인 정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류 인정 안 해

'곧 부동산 안정된다'는 4년째 듣고 있는 돌림노래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청년 울부짖음 안 들리는가…세금 무서워 집 못 사는 대한민국 안 돼"

원희룡 제주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적 규제강화'라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리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진다"며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멈추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집값도 못 잡습니다"라며 "어제 문 대통령은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속적 규제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 지사는 "다른 사안도 대체로 그렇지만 이 정부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방향은 옳다', '의지는 확고하다', '곧 정책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다'는 4년째 듣고 있는 돌림노래 아닌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있다고 자부했다. 지금 시장에선 '내년에는 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꼬있다.

원 지사는 "임대주택 공급? 반대하지 않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들의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따로 돈과 시간을 들여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가"라며 "지금 정부는 공시지가를 올려 보유세를 대폭 올리려 하고 있는데,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사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집값·전세값을 잡지 못 하며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은 OECD 최하위권으로 50%를 조금 넘는다. 미국의 63%, 유럽 평균 66%, 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 평균 72%에 한참 못 미치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나라"라며 "북유럽 복지국가의 70%가 넘는 국민은 자기 소유의 집에서 큰 세금 부담 없이 산다. 세금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집은 담배나 도박처럼 세금으로 징벌할 대상이 아니다"며 "선진국들은 자가보유를 지원해 튼튼한 중산층을 만들어 놓는 대신 국가는 모기지로도 집을 못 사는 저소득층과 이제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 그리고 이들이 중산층에 오를 수 있게 평생교육 사다리와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놓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복지국가"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경우도 설명하며 원 지사는 "명목 보유세율이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높지만 재산세 납부액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징벌적 세금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자기가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야 하는 '세틀리피케이션'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막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대출을 막았다. 금수저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도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의 울부짖음이 안들리시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세금을 올려 이제 서울에서 30평 대 신축 아파트에 살면 평범한 근로자 연봉 만큼 보유세를 내야 할 형편이다. 3종 세트로 공급을 막고 수요를 막고 세금을 올려 시장을 붕괴시킨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매매로 현금화 했을 때 양도세로 흡수하면 된다. 양도세는 현금을 손에 쥔 후 내는 것이지만, 보유세는 없는 현금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0만호 건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이 집값을 안정시켰다. 세금으로 잡은 게 아닌 것"이라며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사는 대한민국이 되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멈추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