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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년 예산 555조8천억…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화"


입력 2020.10.28 11:27 수정 2020.10.28 11:3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회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재정 역할 막중…경제회복 최우선"

"36만 일자리 창출…위기 조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단호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의미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발행 18조원 규모로 확대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해외 플랜트 수주·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 공급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한 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30만원 대상 확대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국고지원 규모 증대 △공적 임대주택 19만호 추가 공급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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