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석열 사퇴몰이’ 추미애, 참 나쁜 장관…역사에 남을 죄”

“‘직 내려놓으라’ 한 추미애, 윤석열 몰아내기 의도 드러내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결기 지켜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7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을 내려놓으라”고 한 데 대해 “역사에 남을 죄를 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연속 발동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건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고 막기 위한 취지”라며 “그래서 헌정사상 한 번도 발동이 안 되었고 최초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보법 수사에 있어 불구속으로 진행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주주의 인권향상에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만 70년 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몇달 사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널에이 사건과 라임 사기꾼 옥중편지 사건으로 잇따라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그동안 침묵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한 윤석열 총장더러 추 장관은 지휘권을 비판할 거면 사표쓰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니, 갖은 모욕과 압박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애초 의도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결국 추장관을 앞세운 여권은, 말도 안되는 수사지휘권 남발로 윤 총장을 모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 김 교수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면 장관의 무지막지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장자리를 지켜 견뎌내야 한다”며 “저들이 원하는 게 창피와 모욕으로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결기를 지키려면 당연히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의도한 대로 윤 총장이 안 물러나니 이젠 드디어 사퇴몰이라는 그간의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며 “참 나쁜 장관이다. 고집과 오기로 역사에 남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