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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④] 책임론 거세지는 금융당국… '금요일 나비효과' 금융권 촉각


입력 2020.10.22 06:00 수정 2020.10.21 21:0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금감원 23일 정무위 종합감사 앞두고 '수장 위기론' 확산

금융사 중징계 카드로 또 면피 모드…대내외 신뢰 추락 초래 비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의 화살이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책임론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논의될 관련 쟁점에 따라 금융당국 책임론 수위와 금융사에 대한 배상규모 등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운명의 금요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감독의 실행자인 금감원의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이 펀드사태 관련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뒷북징계', '면피용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 수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란 얘기가 많다"면서 "실무적이든 정치적이든 금감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에선 올해초 '교체설'을 넘긴 윤석헌 원장의 입지가 다시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야당에선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측 인사들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회사의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사기를 막기는커녕 이를 돕는 공모자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공포의 금요일' 앞두고 책임론 피하려다 '뒷북‧면피용 대응' 비판


이에 국감에선 정치적 목적과 관계 없이 라임‧옵티머스 운용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부실 감독체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펀드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종합감사를 벼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아직 사태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선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보상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권에선 정작 당국의 책임과 대책 문제에는 소홀하면서 "만만한 금융사만 잡는다"는 뒷말이 나온다. 금감원이 대형 금융사건이 터지면 징계권이란 칼자루를 휘둘러 금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면피전략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권위는 서지 않고, 금융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사전에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정황을 볼 때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와 연루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금융당국과 옵티머스측의 유착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부터 커진 사모펀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잘못한 점을 부각할수록 '상품을 허가해준 당국은 책임이 없냐'라는 반문으로 돌아올 것이고, 책임을 피할수록 당국으로서 권위도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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