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속인 탈원전 정책결정자 처벌하라"

"감사 결과는 국민의 승리…원전 정상화하라

한수원의 자료 조작은 대국민배신 범죄행위"

월성1호기 소재 경주서는 경제성만 평가하고

타당성 평가 없었던 점에 아쉬움 토로하기도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등 탈원전반대시민모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감사원의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승리"라며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협력업체 일자리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책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의 월성원전1호기 감사 결과를 접한 직후 시민단체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성명을 내서 "감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승리"라며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노골적이고 비열한 압력에도 국민의 '엄정한 눈' 역할을 대신한 감사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이번에 드러난 한수원의 자료 조작은 범죄행위이자 대국민배신행위"라며 "조작된 회의록으로 국민을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원전 로드맵이 거짓의 실체를 드러낸 만큼, 당장 탈원전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라"라며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 착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원전폐쇄과정서 국민을 속인 정책결정자 처벌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에 전문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원자력기술생태계 육성·발전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원자력시민연대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국가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관련자 처벌, 2018년 한수원 이사회 의결사항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월성원전1호기가 소재한 경북 경주의 시민단체에서는 지역경제 손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조기폐쇄 결정의 정당성·타당성이 제대로 결론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조기 폐쇄 결정에 있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세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조정된 점은 이번 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협력업체 일자리가 없어졌고, 1호기에 근무하던 400여 명에 해당하는 신입 직원이 들어오지 못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주가 엄청난 경제 손실을 봤는데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시민단체들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