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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채널A사건 재현?…與 법사위원들, 김봉현 편지 고리로 윤석열·검찰 때리기


입력 2020.10.19 13:59 수정 2020.10.19 13: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사위 국감, 라임·옵티머스 수사 놓고 공방

與, 김봉현 편지내용 근거로 윤석열·검찰 압박

'검사 로비, 야권 정치인 연루 덮은 것 아니냐'

野 "사기꾼이라고 할 땐 언제고...채널A 재판"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압박에 나섰다. 당초 김 전 회장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던 민주당은 편지에 유리한 내용이 흘러나오자 "신빙성이 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를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여권 정치인에 대한 선택적 수사가 있었는지 △윤석열 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옥중편지를 통해 '3명의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라임수사팀에 합류했다' '윤 총장 측이 강기정 정무수석 등 여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검사가 원하는 진술방향대로 협조했다고 법정에서의 위증처벌을 감수하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옵티머스 하자치유문건과는) 사이즈가 다르고 구체성이 다르다"며 "김 전 회장이 얘기한 게 다 맞아들어 가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야당의원 연루 및 검사 접대 의혹을 윤 총장이 보고 받고도 의도적으로 덮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라임에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등 여당 정치인의 관여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법무부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과 검사가 관련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되고 반부패 부장에게는 (야당 정치인 연루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상한 게 아니냐.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검찰을 압박했다.


라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 관련 부분은 우리도 당혹스럽고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지금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정치인 연루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임 지검장에 의해 '면담' 보고가 있었으며, 8월 말경 정식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은 올해 초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재현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기·횡령으로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의 편지를 계기로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검언유착'으로 몰고 갔던 것과 비슷한 전개과정이라는 점에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으로 초유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두 사람 사이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펀드 사건은 피해액이 1조6,000억원, 옵티머스 사건은 5,000억원에 달한다. 국민들의 엄청난 돈이 사기꾼들 손으로 들어간 사건"이라며 "구속된 피의자의 옥중편지를 들고 나왔는데 채널A 사건을 보지 않았나.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사기피의자의 편지를 들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기정 전 수석도 처음에는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검찰 게이트라고 한다. 사기피의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어떻게 사기 피의자의 옥중편지를 쓰게 해서 수사를 하느냐. 정말 우리 검찰조직이 부끄러워졌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느냐"고 질책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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