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선방"…청와대, 잊을만하면 정권 치적 홍보

靑, 피치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에 "한국의 재발견"

때 가리지 않는 홍보에 "국민에겐 딴 나라 얘기" 비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AA-·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 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정권 치적을 홍보하면서, 시의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성장과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그리고 유사 등급인 AA 등급의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발표 결과를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것은 지난 9월 10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평채가 발행이 될 때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됐고 유로화 채권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 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어 "피치는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를 하향 조정했고 미국, 일본,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에 부가되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건전성 악화는 전세계 공통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면서도 "국가 부채가 상당폭 상승하면 하향 조정 이유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를 했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올해와 내년을 합산해서 성장률을 계산해 보더라도 OECD 내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때도 '자화자찬'했다 與에 지적 받기도

이처럼 청와대가 고무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그리 좋지 만은 않다. 청와대의 경제 관련 '자화자찬'은 이번 뿐만이 아니어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8월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한국이 OECD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정책 실패, 수해 피해 등으로 엄중한 시국에 할 언급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증세로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 회복은 딴 나라 얘기로만 들린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시의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1위 들뜨지 않겠다" 했는데 틈만 나면 관련 언급

청와대가 유동적인 전망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9월 OECD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보다 0.2%p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자화자찬한 청와대가 머쓱해졌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일부 언론은 정부의 OECD 세계 전망 소개를 자화자찬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칭찬한 것이 아니라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라며 "이것이 왜 자화자찬인지, 언제 머쓱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OECD 1위라는 순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