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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이틀 만에 NLL 건드린 북한…"정당방위 주장하며 군사도발 가능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9.28 11:07
  • 수정 2020.09.28 11:2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반인륜 범죄로 코너몰린 北

NLL 쟁점화 시켜 국면전환 꾀할 가능성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이 총살하고 불태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시신 수습을 위해 서해 상에서 수색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돌연 "영해를 침범했다"며 으름장을 놨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전통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지 이틀 만이다.


군 당국이 수색 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적이 없는 만큼,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NLL을 쟁점화시켜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보도에서 한국 정부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수색작전으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해상 분계선이다. 해당 분계선에 따르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 대부분은 북측 관할로 간주된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에는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근거로 △2002년 6월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북측이 이번 수색 작전의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가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우리 군의) 구조작업을 영해 침범으로 규정했다"며 "정당방위를 내세워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군사행동을 통해 NLL 문제를 국제이슈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여온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북측과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지만, 이후 진행된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문 도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군사합의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3조)'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번 피살 공무원 시신 수습 과정에서 북한이 NLL을 또다시 부정함에 따라 '자의적 해석'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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