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양준모 연세대 교수 "정치화에 침몰된 경제와 기업, 규제개혁으로 활로 터줘야"

"정부의 기업 경영권 통제와 의결권 제약에 기업 성장동력 오리무중"

"정책 정상화와 규제개혁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해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 환경 정상화와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실패로 초래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준모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우선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경제논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사관계, 시장, 산업 전반을 장악한 정치화 논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국내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 7월부터 경기종합지수가 급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등 곳곳에서 경제 침몰 신호가 감지됐다.

재정의 정치수단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지출도 경제 침몰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정부의 총지출 증가분 대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 비율은 6.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의 첫 해의 3.2포인트와 박근혜 정부의 3.7포인트를 상회하는 수치다. 씀씀이를 늘리고도 실제 경제 성장에는 실패했다는 의미로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는 부동산 대응 정책을 꼽았다.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2018년 9·13 종합부동산세 지정, 2019년 12·16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지역 종합주택·아파트·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요동치며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외려 매매가를 끌어올린 셈이다.

또 다른 정부 실패의 사례로는 홍수관리 실패를 들었다. 문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홍수가 발생하자 4대강 논쟁을 소환했다. 기상 및 재난 예보, 물 관리 일원화 등 통제 체제가 붕괴 등을 야기한 책임자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4대강이라는 정치 논쟁을 끌어와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과 대응에 실패하면서 무능력한 정책기획, 불합리한 규제 양산 등 정부 실패가 더 가속화 됐다는 분석이다. 이어 부동산·세금·규제·통제 등 진영논리로 인한 정치 실패가 경제 왜곡을 촉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가지 실패가 결국 국내외 시장 왜곡과 경쟁력 약화를 야기해 숨 막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양준모 교수는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등 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고 나아가 의결권까지 제약하는 등 지나친 정치화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성장 동력이 오리무중에 빠졌다"며 "이 같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6개월 간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등 비효율적으로 지출된 재정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자금 왜곡과 성장 동력 붕괴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직장 내 파업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을 통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의결권 제한을 철폐하고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의 합리화와 세제개혁을 통한 정책 환경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정부는 대응 여건 개선과 신중한 규제 그리고 벌주기식 규제를 철폐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제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규제가 없어도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는 정책들이 경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