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제재 복원하며 북한에 우회 경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이란 제재 시행

유엔 차원의 이란 제재도 자체 복원

北·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에 거듭 우려 표해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 하겠다"

21일(현지시가) 미국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가운데)이 대이란 제재 복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키로 했다.

미국이 최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 문제를 거론해온 상황에서 제재 리스트에 관련 기업 및 개인을 포함시켜 이란은 물론 북한에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 등은 21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대이란 제재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이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해제됐던 유엔 차원의 대이란 제재도 미국이 자체 복원키로 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명단에는 이란 국방부를 포함해 △이란 원자력에너지 기구 △이란 핵 기술자 등 총 27개의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개인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란 군수업체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고위관료로 재직한 △아스가르 에스마일퍼 △모하마드 골라미가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우주발사체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센터에 대해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협력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부는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개인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협력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은 19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83년경에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며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이다. 이란은 북한에 달러를 넘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기술자·부품을 제공했다. 북한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짓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제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범부처 차원의 대이란 제재 발표 직후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함께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이란이 스스로 한 약속과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