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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김현미①] 최장수 장관의 ‘다사다난’ 3년 3개월…정치였나, 정책이었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9.20 06:00
  • 수정 2020.09.18 21:52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집값도 전셋값도 못 잡은 김현미號 국토부

말 많은 집값 상승률, ‘통계 왜곡’ 공방도 계속

국토부 외 너도나도 부동산 ‘훈수’…시장 혼란 더욱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집값 안정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 그 최전방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다. 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인 6.19부동산대책은 김 장관이 취임하기 4일 전 발표됐다. 이어 3년 3개월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정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낙관론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고 있다. 급기야 전셋값마저 치솟으면서 30대 ‘영끌’들의 총알받이가 되기도 했다. 아직 집값도 전셋값도 잡지 못한 채 국토부 역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 ‘김현미 장관’의 지난 3년 3개월을 3회에 걸쳐 돌이켜본다. [편집자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6월 23일. 입법부 3선 김현미 국회의원이 행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직업을 바꾸며 한 취임사 중 한마디다.


국토부 최초의 여성장관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데뷔했던 김 장관. 취임식 이후 3년 3개월이 흘러 국토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지만, 여전히 취임사의 일성은 지키지 못한 신념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남발하다시피 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세입자들은 여전히 집걱정, 이사걱정을 하고 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거세졌다.


◇ 김현미, 집값 상승률 11% 주장…경실련, “34% 상승했다” 반박


“나흘 전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


김 장관은 취임식 당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처럼 자신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시장의 외침을 무시해왔다. 이는 곧바로 아파트값의 광속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해 ‘통계 왜곡’ 공방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의 매매 중위가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사이 서울 전체 집값은 평균 5억3000만원에서 34%(1억8000만원)가 오른 7억1000만원이 됐다고 응수했다.


이중 아파트는 같은 기간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무려 52%나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서울 전셋값은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찍었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전세 매물 부족으로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서울 전세가격이 5.90% 올랐다.


여권이 전셋값을 잡으려고 추진한 ‘임대차 3법’ 조기 입법에 따라 시장은 이와 다르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속되는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축소가 집값과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더욱이 지금의 상승세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어 시장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추미애 ‘국토법무장관’?…“시장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주관부서인 국토부 외에 너도나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훈수를 두며 시장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역량 발휘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김 장관이 더 이상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이런 분석이 나올법 하다. 부동산은 이번 정권에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의 도구로 변질돼 정쟁의 한가운데 떨어졌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방송 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속내를 내뱉어 논란을 자처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면서 훈수를 둔바 있다. 그는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제도처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해 ‘국토법무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정책이 아닌 정치의 문제로 들여다 보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두지 않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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