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 '조세연' 향해 "청산해야 할 적폐"

유통대기업·카드사 보호 및 정치개입 가능성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세연의 발표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면서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며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해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