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 시민참여 공론화 개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참여…숙의·토론회·시민위원회 등 추진

경인 아라뱃길 조감도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와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래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아라뱃길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관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23차례 논의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최적대안 예비후보안을 물류·여객 분야, 하천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기준으로 마련했다.

최적대안 예비후보안은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서 이해관계자 숙의 및 토의를 거쳐 최적대안 후보안으로 도출된다.

최적대안 후보안은 오는 10월 지역주민 120명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는 최적대안 후보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 예비후보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모두 3회가 계획돼 있다.

1차 회의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진행된다. 2·3차 회의는 26일 오전과 오후 반나절씩 대면 또는 비대면(또는 혼합형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총 48명)해 각 대안 장점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재정립방안 정책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제출된 최적대안 후보안을 논의해 공론화위원회에 최적대안을 제출하게 된다. 10월에 3회 개최되는 시민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 인근 지역 주민 120명이 참여한다.

참여 인원 선발방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대면조사 후 선정한다. 이번 공론화 관련 진행상황과 공지내용 등은 아라뱃길 공론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허재영 공론화위원회장(충남도립대 총장)은 “이번 숙의·토론회와 시민위원회 성공은 지역주민 참여와 격의 없는 토론에 달려있다”며 “경인 아라뱃길 건설과정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지만 기능 재정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검토를 거쳐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아라뱃길 지속가능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