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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 임명…윤미향·이상직 등 조사


입력 2020.09.16 10:14 수정 2020.09.16 10:1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 비위 감찰기구 출범

윤미향·이상직·김홍걸 등 감찰 실시 예정

이낙연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윤리감찰단장에 최기상 의원을 임명하고 윤미향 의원 등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의혹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윤리감찰단장에 최기상 의원을 임명하고 윤미향 의원 등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의혹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에 최기상 의원(초선·서울 금천구)이 임명됐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케 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16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으로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윤리감찰단의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미향 의원은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 준사기 및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계기로 이상직 의원의 불법승계 의혹도 물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해 김홍걸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가 민주당의 표준이 돼야 하고 윤리감찰단장 임명이 그 시작"이라며 "최근 논란들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지체없이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도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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