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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준다①] 文 정부 집값 상승폭 최다…보수가 부동산 더 잘했다


입력 2020.09.15 06:00 수정 2020.09.14 23: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文정부 3년 53% 상승, 숫자로 확인된 실정

정부통계서도 李·朴정부보다 상승률 5배

예상된 집값 폭등…23번 대책도 무용지물

너무 올라 '빚내도 못사는 시대' 열렸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힌다. 진보시민단체나 국토부 통계 모두 전임 정부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자빌적 저항 움직임도 감지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힌다. 진보시민단체나 국토부 통계 모두 전임 정부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자빌적 저항 움직임도 감지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첫 손에 꼽힌다. 진보진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3%에 달했다. 상승률로는 노무현 정부(94%) 다음이었고 상승액은 4억5,000만원(25평형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약했으나 실패로 드러났음이 숫자로 확인된 대목이다.


물론 정부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서울 주택가격은 11% 상승했다"고 민심흐름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아파트 가격만 떼놓고 봐도 14% 상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산정 방식은 통계법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방식을 명확히 밝힌 경실련의 통계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백 번 양보해 국토부의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이명박 정부(-9%), 박근혜 정부(12%) 9년을 합친 연평균 상승률(2.7%)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14.2%) 출범 후 3년 간 5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주택 '중위가격' 상승률 격차는 더욱 심각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16%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들어 57%로 대폭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은 충분히 예상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댔고 '핀셋 규제'를 하겠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만 23건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여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큰 줄기에서 정부 정책은 △종부세 등 과세강화 △대출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요약된다. 야권은 세액 증가분은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각종 규제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집값 폭등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여당은 '기득권 보호 논리'라며 밀어붙였었다. 결과는 모든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만 이상 폭등하는 현상으로 되돌아왔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라며 이전 정부를 비꼬았지만 '빚내도 집 못사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꼴이다.


임대사업자 장려했다가 혜택축소 촌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 대혼란
대안으로 떠오른 보수진영 '시장원리'
실검챌린지, 시무 7조 등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 움직임


아파트 값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국토부 통계를 인용해도 전임정부에 비해 5배 가량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연대 제공 아파트 값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국토부 통계를 인용해도 전임정부에 비해 5배 가량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연대 제공

이 과정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입장을 180도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혜택을 줄이는 촌극도 벌어졌다. 심지어 '친노'로 통하는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차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현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폭등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것이란 점이다. 피라미드 최상위를 겨냥한 규제의 압력이 하부로 전가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단 임대차 3법을 통해 억눌러놨지만, 4년 후 어떻게 폭발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등 이미 일부 부작용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규제가 실패로 드러난 만큼,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해 거래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30대 입법과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양도세·취득세율 인하를 통해 거래를 장려하는 한편, 용적률 최대한도 상향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거대여당의 반대로 당장 처리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임대차 3법 반대토론에 나서 관심을 모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과 전세값 폭등 문제의 본질은 국민들이 보다 좋은 집을 원한다는 거다. 공급은 하지 않고 세금과 규제로 국민의 욕망을 억눌러서 생긴 문제"라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지속적·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해 사람들이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도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이른바 '실검 챌린지'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3040문재인에 속았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등의 표어를 한 달 가까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시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실감케 했었다.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부동산을 포함해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진인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이 큰 반향을 얻은 것도 시민들의 저항적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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