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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재협상'·'사법감시특위' 요구...원칙 강조 이낙연 화답할까


입력 2020.08.31 04:00 수정 2020.08.30 23:3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통합당 "민주당이 힘으로 깨부쉈던 원칙, 이낙연도 방치할 것인가"

여야 합의 원칙 깼던 원구성 재협상, 사법감시특위설치 요구 나서

'원칙 강조' 이낙연, 화답 여부 미지수…과거 "당시 불가피했다" 언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하자, 미래통합당은 이 대표를 향해 전임 지도부가 깨뜨린 국회 원칙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했는데, 정치부 기자이자 4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전 대통령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는데,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가 원상회복 시킬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라'고 화답한만큼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은 새로운 국회의 출범 후 원구성 과정에 있어 여야의 합의를 따른다는 내용을 말한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여야 합의가 결렬됐고, 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 처리가 강행된 바 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것이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도 이날 "이 대표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했으니, 이해찬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말로만 통합을 외치지 마시고 우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원칙'을 회복하는 '협치'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사법감시 특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을 정부가 무력화시켰다는 판단 아래, '사법감시 특위'를 설치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의 핵심 인사가 관련된 비리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사법기구를 감독해야 할 법사위언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며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다. 사법감시 특위에 대한 이 대표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에 화답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대해 "당시의 국회 사정이 야당이 함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독주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원칙 있는 협치'라 했는데, 원칙도 중요하나 협치에 무게 중심을 실어서 여야 관계가 순탄해져야 한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서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여야가 합쳐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화와 타협, 상생의 국회를 만들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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