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찰·언론 개혁? 586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무력화"

안철수·진중권 '철권토크' 3편 출연

"586세력, 인민민주주의 당연시 생각"

"민주당 내 586에 제동걸 세력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달라"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30일 공개된 안철수·진중권 철권토크 마지막편에서 민주당의 검찰·언론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 안철수TV 채널 캡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현 의사결정 구조를 인민민주주의·전체주의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언론은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칼을 들이대고 무엇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게 진 전 교수의 생각이다.

30일 공개된 안철수·진중권 철권토크 마지막편에서 진 전 교수는 민주당 586세력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다수결을 따르지만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견제하도록 한다. 이게 안 되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민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게 586들이 가진 민주주의 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이라며 "상대편은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는데 걸림돌, 방해, 척결해야할 세력이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인데, 민주당 내에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친문·대깨문이 권리당원이 되면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의원들 같은 경우 운동권 지도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며 "대선주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다들 대통령 눈도장만 받으려고 한다.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색화 된 것이고 한 마디로 입법부 전체가 장악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는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무력화 시키고 있다. 권력분립 해제, 검찰 거세 등"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총장과 협의도 안 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감사원이다.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과 코드가맞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으면 안 된다. 독립적으로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짚어내는 게 감사원 역할인데 코드를 맞추면 그 역할이 없다. 그걸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남는 게 이제 언론인데 언론개혁을 한다고 하지 않나. 최근에 언론개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라며 "결국은 하나로 모아진다. 민주화 투쟁 이후 얻어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