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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정상화의 과정"


입력 2020.08.28 17:07 수정 2020.08.28 17:0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신중론

"거리두기 3단계는 준전시 상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온라인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온라인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국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여러 사법개혁에 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장악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수부·중수부 등을 통한 편향된 운영이 많았던 만큼 공판부·형사부 등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부분도 체계화·강화해 검찰을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갈등구조가 아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검찰 쪽 사람들 많이 알고 대화해봤다"며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할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려 많이 대화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 다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편향된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 내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면서 "3단계가 되면 거의 준전시 상태가 된다.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생활 하나하나가 통제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많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며 "지원금을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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