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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부동산 감독 기구? 대명천지에 발상 자체가 잘못"

  • [데일리안] 입력 2020.08.13 11:17
  • 수정 2020.08.13 11:24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사유재산 거래를 정부가 감독, 시장경제 부정해"

"사회주의 지향하는 베네수엘라에나 비슷한 기관"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 신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다. 전 세계에 이런 부동산 감독 기관은 없다"며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사유재산을 거래하고 그것을 임대차하는 부분인데, 이를 정부가 감독·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비슷한 공정가격감시원이 있는데, 거기는 부동산뿐 아니라 여러 물건의 거래(도 감시한다)"며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면 이해가 가지만,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을 늘려서 정책 실패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됐다"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는 "그야말로 빅브라더 정부가 생기는 것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감독 기구가 공론화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먼저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며 "모든 정책 결정은 정부의 실무자 레벨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불쑥 들고나와서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 실무자들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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