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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탁현민 최측근 특혜 제공? 무책임한 의혹 제기 유감"


입력 2020.07.14 16:20 수정 2020.07.14 16:2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강민석 "대통령 행사 특성 무시…사실 부풀려"

"수주 횟수 22건? 청와대 행사 단 3건만 계약"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 행사 자문위원이 2019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 행사 자문위원이 2019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14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겨레'의 탁 비서관 관련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정부 행사 22건 수주 특혜? → 부풀리기 통한 과장보도' '미등기 신생 업체가 공연 맡아? → 대기업만 수주해야하나' 등 2가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계약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다.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며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재직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 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이라며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을 언급하며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기사는 해당 업체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라며 "통상 각 부처는 사전 공개된 국가기념행사를 제외하고는 보안성과 시급성의 이유로 행사 직전 의전비서관실과 협의해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부처의 판단하에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도 능력만 검증되면 청와대 행사 기획 가능"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 여부에 대해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규모가 개인회사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이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능력만 검증되면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대형기획사의 하청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해당기획사는 한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보도에서 탁 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 2년 10개월간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기획사가 법인 등기 전에 계약을 수주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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