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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지휘 수용'에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

  • [데일리안] 입력 2020.07.09 11:27
  • 수정 2020.07.09 13:0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DB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에이(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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