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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뒷북 수습에 논란 여전…두 번 당황한 청와대

  • [데일리안] 입력 2020.07.09 04:00
  • 수정 2020.07.09 13:0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사과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잘 빠져나가" 뭇매

뒷북 논란에 양도세 3억원 절감 논란까지 확산

청와대 "조만간 설명드릴 일 있을 듯" 말 아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안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결국 '무주택자'의 길을 택했지만, 부동산 민심만 더 자극한 꼴이 되면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 실장이 아파트 매각 순서를 청주-반포 순으로 설정해 양도세 3억원 가량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가뜩이나 '사후약방문'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같은 처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실장의 공언처럼 이달 내에 보유한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무주택자가 된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에서 "노 실장의 양도세 절세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만약 청주 아파트를 유지하고 반포 아파트만 현재의 호가대로 매각했다면 8억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나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4억원 가량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반면 노 실장의 현 매각 계획대로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결국 56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론의 눈초리도 따갑다. 누리꾼들은 노 실장 페이스북 글에 "이런저런 핑계로 잘도 빠져나간다. 내로남불 부끄럽지 않느냐" "양도 차액은 기부하라. 그게 진정한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판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 방침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노 실장의 '솔선수범'에 논란이 어느정도 불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세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매각 강력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많겠느냐"고 우려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 외의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만 비서관급 이상이 국민 눈높이를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미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 조만간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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